[연합시론] 논문에 자녀 끼워 넣고, 부실학회서 나랏돈 축낸 교수들

(서울=연합뉴스) 대학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 넣고, 부실학회에 참가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쓴 파렴치한 행위가 대거 적발돼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인 교수사회의 민낯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는 대학입시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년간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전국 50개 대학 전·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 5개 대학교수 7명은 논문 12건에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올렸다. 이중 미성년 자녀 8명은 국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조사에서는 더 많은 끼워 넣기가 드러났다.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는 410건에 달했다. 관련 교수는 56개 대학에 255명으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 끼워 넣기 행위가 21건 추가로 확인됐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논문 기재를 금하고 있다. 편법으로 작성된 논문이 대입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입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때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교수들의 윤리적 일탈은 부실학회 참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실학회로 밝혀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연구자가 참가한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두 학회에 808차례나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11차례나 참가해 3천300여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썼다. 단국대의 한 교수는 10회 참가해 2천700만원을, 또 다른 교수는 9회 참가해 2천500만원의 혈세를 축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와 부실학회 참가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할 반(反)사회적 범죄다. 교육부는 공언한 대로 끼워 넣기 사례를 철저하게 파헤쳐 해당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자녀 입학을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부실학회 참가로 국고를 축내지 않도록 연구비 관리 대책도 새로 세우거나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사회의 자정 능력을 촉구한다. 논문 끼워 넣기의 경우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139건 가운데 127건은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문단을 구성해 살펴본 결과 이 중 85건은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도 문제다. 논문 끼워 넣기와 부실학회 참가에 관련된 대다수 교수는 견책이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대학사회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일탈 행위는 엄벌해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