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횡령·유용' 경희대·한양대 교수들 수사

변해정 기자  |  hjpyun@newsis.com

등록 2017-04-27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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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작년 중순 고발…관할 검찰청에 배당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검찰이 정부 연구비를 횡령·유용한 교수들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측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초 경희대 의대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 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 치대 B교수도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3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양대 공대 C교수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그 외에도 대학 교수 3명이 정부 지원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써오다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연구비 유용의 전체 규모는 24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검찰 수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7~8월께 자체 감사에서 횡령·유용 혐의가 확인된 대학 교수 6명을 대전지검에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각 사건을 관할 지역 검찰에 배당했다.   

 재단 측은 이듬해인 올해 2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 감사성과'와 함께 형사고발 사실을 밝혔다. 해당 교수들로부터 지원금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도 취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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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작년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액 24억원”...연구자 6명에 첫 형사고발

  • 김민수 기자
  • 입력 : 2017.02.02 14:31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자체 감사 결과 R&D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액이 24억 1700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재단은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재단이 설립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형사 고발, 지원금 환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관행적·고질적 연구비 비리로 인해 성실한 연구자가 매도되고 재단 및 국가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판단으로 2016년 연구비 비리 감사를 강화했다.

    감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6명의 연구자는 학생 연구원이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출장 경비,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회수를 통한 인건비 부정 편취,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및 학위논문 심사 거부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재단 감사자문위원회는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R&D 연구비 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재단은 2017년에도 다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연구재단은 약 4조 6000억원의 국가 R&D 예산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 2009년 설립됐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2/2017020201662.html#csidx719753f6e92503d912afd506eeaba61